출근길에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와서 우산 챙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입동이 지났지만 당분간은 따뜻하고 아침저녁으로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송년회나 신년회로 회식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경찰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주지법 재판에서는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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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로 윤창호 법인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이 엄격해지면서 주류를 한 잔만 마셔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이 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여러 차례 재범하거나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형량도 높게 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도로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순찰차가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주해 추격전 끝에 검거됐으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돼 도로교통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안전을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호흡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측정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경찰 단속시 불응할 경우 음주처분 거부 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 1년~5년 이하 또는 500~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경우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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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불응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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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 번째 음주운전 재범과 경찰 단속 때 불응했기 때문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로 실형 선고 우려가 높은 불리한 상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단계의 도움으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회사원인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미팅 자리가 있어 참석했고, 시간이 늦어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수차례 불응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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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처벌 위기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진아웃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경찰 단속 시 불응해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 선고될 확률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며 실형이 우려됨에 따라 교통범죄 특화 전문 변호인과 상의 후 선처를 위해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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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이진 아웃 재범으로 거래처 회식을 다녀와 경찰 단속 시 불응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해 철저히 대비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파악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조력을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공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이 경찰 단속에 불응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자세히 변론하고 조력했고 법원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 거부 벌금형 판결로 징역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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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1.2진아웃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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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재범
3.2 진아웃 경찰 단속 땐 불응해 징역형 위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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